서울에 거주하는 한 모 씨는 최근 00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600만 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달 600만 원을 사기당해 경찰에 신고한 후 은행을 직접 방문해 범죄 계좌를 거래정지시켰지만 이미 돈이 빠졌나갔다"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은 현직 경찰 간부의 실명을 사칭하는 수법이 등장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피해 후 대처방법을 몰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한 Q&A를 통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보이스피싱을 당해 범죄계좌로 돈을 송금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에는 경찰이나 해당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범죄 계좌를 거래정지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3일 이내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은행에 비치된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지급정지했는데 피해 금액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A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해 피해금액이 온전히 남아있으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기범들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범행을 시도해 여러 사람의 피해금이 한곳에 모였고, 일부 금액이 인출된 이후라면 피해환급금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범죄계좌를 지급정지했는데요, 범죄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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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합니다. 이때 은행에 제출할 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분증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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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조치 - 은행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지급정지한 후 통장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조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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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공고 - 은행은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2개월간) 만약, 지급정지에 대해 명의인이 이의가 있으면 은행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이 개시되거나 이의제기가 있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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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시 -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통지하면, 은행은 바로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Q 범죄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요. "보이스피싱 피해금 특별 환급법"에서 환급이 가능한가요?
A 피해액 환급제도는 범죄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서 돈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라면 환급할 수 없습니다.
Q 사기범에게 주민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이후 본인 명의 금융거래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경찰청 (국번 없이 112)
금융기관 등으로 속인 스팸 메시지 신고 및 피싱사이트 차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피해상담 및 환급신청
=>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보이스피싱 피해액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절차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