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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지갑에서 꺼낸 돈, 절도일까요?

  어릴 때, 한번쯤은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꺼내본 적 있지 않나요?
  필자인 저 역시 부모님 지갑에서 만원씩 꺼내 사용하다 걸려서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사용한 행동이 처벌되는 걸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돈이 떨어져 고민하던 A남!

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잠시 외출하신 사이!!
앗! 지갑에 손을 대는군요. OoO

헉!!

잠깐!!


  위 사례처럼,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물건을 절취했을 때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어 그 형을 면제받게 되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친족 간에 발생한 범죄(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인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있는데요.

  이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는 이유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요.

  만약, 가족 간의 관계에 법이 무분별하게 개입하게 된다면, 가족 간에 도둑질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가 당사자들은 원하지도 않는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관계에 있어서는 일정 범죄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民法)을 따르고 있는데요.


  친족(親族)이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상호간에 관계를 갖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7조)


  혈족(血族)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민법 제768조)


  인척(姻戚)이란

  혼인에 의해 맺어진 친척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 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769조)

  혈족의 배우자로는 형수 · 매형 · 숙모 · 고모부 등이 있으며, 배우자의 혈족으로는 시아버지 · 시어머니 · 장인 · 장모 · 처남 · 처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는 동서 · 처남댁 등이 있습니다.

  인척은 혼인에 의해 맺어지듯이,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의 사망 후에 재혼 할 경우 그 관계가 소멸되게 됩니다.(민법 제775조)


  동거친족이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사실상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숙박하고 있는 친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둥!!!

헉!!!


  위 사례와 같이 출가한 가족의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형법 제328조 제2항 규정이 적용돼 피해자인 누나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제 · 자매 · 남매이거나 이모 · 고모 · 조카 · 삼촌 등의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을 경우에만 형이 면제되며, 따로 살고 있을 경우에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제나 매형 같은 배우자의 친족도 생계를 같이 해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된답니다.


  배우자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내연의 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거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적용된답니다.

  주의할 점은 사돈의 경우에는 보통 친척이라고 생각하지만,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친족관계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존재해야하는데요.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이상 그 후에 그 친족관계가 없어지더라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적용된답니다.


  어떠세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범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거죠.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산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모두 친족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에만 친족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0.11.11 80도131판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관계에서도 자칫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부인(배우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간 남편(배우자)에 대해 절도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도 4390 판결]

  재판부는 부인의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간 행동은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는 부인이 아니라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할 수 없다며 절도죄를 적용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른한 오후 집에만 있던 A남!! 온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바로 그때!!! 눈앞에 아버지의 자동차 열쇠가 눈에 띕니다.

컴퓨터 ·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시뮬레이션은 모두 마쳤고,
이제 현실에서 운전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느새 친구들(B남, C남)을 모았군요.

거칠지만 시끄럽지 않은 강한 엔진 소리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데요.
자~ 출발!!


약속이 있던 아버지가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헐~~

아버지는 차가 없어지자.
도난당한 줄 알고 112에 신고하게 되는데…

잠깐!!


  위 사례와 같이,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 차를 몰래 타고 나온 경우 어떻게 될까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할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의 2 규정에 의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적용 됩니다.

  다만,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또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어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 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아들 A남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는다지만, 친족관계가 없는 B남, C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B남과 C남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지 않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정 따라 나서다간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재산범죄 중에서 강도죄와 손괴죄가 제외된 이유는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 친족에 대한 해악성이 크기 때문이랍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면,

자동차를 몰래 타고 나갔다가 부모님께 크게 혼난 A남!!

화가 난다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들었는데요.

꺼내든 동전으로 아버지의 차를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잠깐!!


  위 사례처럼,
  부모님의 차량을 동전으로 긁어서 그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아들이라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한번쯤 손대봤을 부모님의 지갑!!!
  사실은 범죄가 되지만, 그저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어느새 어른으로 성장해 추억이 됐을 그때 그 일들…
  어릴 적 추억을 잠시 떠올리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번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2014-06-03, 07: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