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달력을 보니 201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 올 한 해에는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4 올해의 사건사고 처리 TIP!'

  2014년 A남과 함께 한 사건사고 처리 TIP 중에서 구독자분들은 어떤 사건사고 처리 TIP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을까요?
  A남이 'BEST 3'를 선정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O 1. [어? 이런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서울경찰 뉴스레터 22호>

한가로운 오후,
A남이 즐겁게 뭔가를 보고 있는데요.

A남의 애완동물 불도기가
A남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다가옵니다.

인터넷에서 최신 영화를 다운받은 A남은…
혼자보기 아깝다며,

인터넷에 게시해 카페 회원들과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불도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남은 인터넷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던 A남은
경찰서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되고…

  저작권은 음악이나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난 서울경찰 뉴스레터 22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2. [애완동물 기르는 法]

<서울경찰 뉴스레터 31호>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는 A남과 불도기!!

A남과 불도기는 산책을 나섰는데…

불도기가 배가 아프다며 길에서 대변을 보려고 합니다.

A남과 불도기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급한 일을 해결하고…

배설물을 치우기 귀찮다며, 몰래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동물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 사항들을 꼭 지켜야 한답니다.

  A남과 같이 애완동물(불도기)이 배설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그냥 갈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주의해야 할 법규에 대해 지난 서울경찰 뉴스레터 31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3. [길에서 주운 돈 과연 누구의 것?]

<서울경찰 뉴스레터 25호>

A남과 불도기가 산책을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침 A남과 불도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으니
바로 누군가 흘리고 간 만원!!

주운 돈으로 뭘 할지 고민하던 A남과 불도기는…

집 앞 슈퍼에 들러 먹을 것을 사는군요.

A남! 불도기! 너희들 점유이탈물횡령죄임!!

  길에 떨어진 돈이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주운 뒤에 함부로 가져가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이하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며,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고 난 뒤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를 내보내고,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3개월 내에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는 국고에 귀속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주의할 점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뒤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답니다.

  이외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해 지난 서울경찰 뉴스레터 25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처리 TIP BEST 3를 살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외에도 서울경찰 뉴스레터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사건사고 처리 TIP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남과 함께한 2014년!!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라고 합니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푸른색의 의미가 더해져 청양이 개인과 가정에 큰 행운을 불러온다고 하는데요.

  2014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계획 잘 세워 여러분들에게 가장 운 좋은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