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는 재임 시절 ‘미국의 미래는 학교와 가정에 달려 있다’는 말로 안전한 학교와 화목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장차 사회를 이끌어갈 주축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꿈이 깃들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과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어떠한 위험이나 두려움 없이 휴식을 취하고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의 안전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보장되어야 할 환경입니다.

  이에 정부 각 부처가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발 벗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8일 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피해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정부 대책을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친 끝에 완성됐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행위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 및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관의 출동이 의무화되었고 앞으로는 출동 현장에 전문상담가가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하여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초기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고, 주취 상태일 경우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습‧흉기이용 사범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치료비 지원)‧병원(치료 및 임시보호장소 제공) 등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경찰의 초동조치에서부터 치료 및 보호에 이르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여성에게 통역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의사표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불법체류자의 가정폭력 피해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의 불법체류자 발견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불법 체류자의 피해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소 마련,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가해자의 부부상담‧ 자녀면접교섭권 제한과 같은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정 치료‧처벌을 담당하며, 교육부와 합동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행복가족캠프를 운영하는 등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사회에 건강한 가족 가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아동‧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에 힘쓰기로 하는 등 가정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