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험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은 수많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결국 우리 모두 보험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과 보험사의 규정을 피해 점점 더 지능화하는 보험범죄!

  그 다양한 수법과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6월 27일 무려 3년 전부터 고액의 운전자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최 모씨(32세) 등 1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 최 모씨는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의 맹점을 악용하여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횡단보도 사고를 내 형사입건된 후,  보험사로부터 변호사선임비 등 법률방어비용 명목으로 1천 5백여만 원씩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씨는 고액의 법률방어비용을 받기 위해 보행자 역할을 맡은 공범과 짜고 교통사고로 싸움을 하는 시늉을 하여 주변인들이 경찰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몸에 소주를 뿌려 음주운전자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는 등 보험금 편취를 위해 처벌까지 감수하는 대범함과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 중 고의사고자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 박 모씨(29세)는 아내와 생후 1년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차량에 동승시켜 사고를 위장하기까지 하는 극단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택시 운전을 하는 피의자 이 모씨(57세)가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약 5천 5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되어 구속되기도 했으며(영등포경찰서), 최근 서부경찰서는 가짜 입원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의 한 유명 척추‧관절병원 의료진 33명과 환자 781명을 적발하여 수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이 모씨(39세)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MRI 검사와 단순 진료만 마치고 돌아간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천4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으며, 환자 강 모씨(32세) 등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입원처리 하는 수법으로 각각 30~100만 원씩 총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입건하지 않았다”며, “실제 관행적으로 진료 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6월 27일에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허위 자해 사기나 경미한 교통사고를 빙자하여 1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 5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택 계단에서 고의로 넘어진 후 늑골 골절상 등 진단으로 한번에 2천여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서울 시내 7개 경찰서에 교통범죄수사팀이 편성된 이후 총 40명을 입건, 그중 7명을 구속하였으며, 현재 19건, 117명의 혐의대상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일방통행으로 설정된 주택가 및 상점가 구역에 반대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 등의 경우가 보험사기 피해를 입기 쉽다”면서, “운행 표지판을 확인하여 교통법규를 지키고 좁은 골목길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서행 운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확실한 보험사기 피해 예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차량 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며, 현장을 섣불리 훼손하지 말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 접수하면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및 영등포‧마포‧강남 등 7개 경찰서의 교통범죄수사팀은 차량을 매개체로 하는 지능형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험사기 의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 손실을 막고, 반복적으로 중복 보장을 받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