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자들 사이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직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위압적으로 대하는 바람에 여성이나 초보운전자는 당황하여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로 몰리기도 하는데, 이럴 때 가해자, 피해자 구별법(교통사고 상황별 처리)에 대해 약간의 상식만 알고 있더라도 당당히 대처하거나 좀 더 빠르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이 준비했습니다.
  교통사고 상황별 처리요령을 알기 쉽게 꼭꼭 집어 설명해 주는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안전거리미확보 사고와 진로변경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거리미확보 사고

  운전자라면 택시 뒤를 따라 운행하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급정지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한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만약, <사례 1>과 같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급정지한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걸까요?

<사례 1> ①뒤차(내 차)  ②앞차(택시)

①뒤차(내 차)가 가해차량이다 vs ②앞차(택시)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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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뒤차(내 차)가 가해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서는 안전거리미확보를 아래와 같이 운전자의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뒤차의 안전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급정지한 ②택시가 가해차량이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왜? 멀쩡히 뒤따르던 ①내 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일까요?

  이유는 ②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정지한 것이 잘못된 행위(급제동금지)라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뒤차에게 위해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급정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뒤차는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경우까지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사고 책임이 ①내 차에 있는 것입니다.
  ※ 앞차의 급제동은 과실 상계사유에 해당

  물론, ②택시의 경우 과실에 의한 급정지로 통고처분(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급제동금지위반)을 받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앞차가 고의적ㆍ감정적으로 급정지한 경우에는 앞차가 가해차량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 급정지 행위가 보험사기 등 목적이었는지 조사하여 형사입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사고발생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거리미확보 벌점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토대로 응용문제를 내볼 테니 맞춰보세요.

<사례 2>

①차량만 가해차량이다

Vs.

①차량은 ②차량에 대해 ②차량은 ③차량에 대해 ③차량은 ④차량에 대해 각각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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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①차량만 가해차량이고 ②, ③, ④차량은 피해차량입니다.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사고발생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거리미확보 벌점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진로변경 사고

  익숙지 않은 초행길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라도 이런 순간에는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일반적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막무가내 ‘끼어들기’로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끼어들려고 하는 차량을 끼워주지 않으려고 속도를 바짝 내 앞차와 거리를 좁혀 주행하는 경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례 3>과 같이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걸까요?

<사례 3> ①앞차(내 차)  ②뒤차

①앞차(내 차)가 가해차량이다 vs ②뒤차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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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앞차(내 차)가 가해차량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번과 같은 진로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 일 텐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 3>의 경우, 뒤차의 과속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로변경을 한 ①내 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입니다.

  단, ①내 차가 진로변경을 완료 후 어느 정도 진행하다 추돌당한 경우에는 ②뒤차가 가해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전거리미확보 사고와 마찬가지로,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으며, 면허와 관련해서는 위반행위와 인적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같은 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례 4>와 같이, 같은 차로에 두 대의 차가 교차해서 진행하던 중, 앞차(내 차)가 골목길로 들어가기 위해 넓게 우회전하는데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한 사고인데요, 이 경우 ②앞차(내 차)가 ①뒤차의 진행을 방해해서 가해차량인가요?

<사례 4> ①뒤차 ②앞차(내 차)

①뒤차가 가해차량이다. vs ②앞차(내 차)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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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뒤차가 가해차량입니다

  이유는 위와 같이, 도로 폭이 1개 차로 폭보다 다소 넓으나 1대씩만 진행할 수 있는 도로일 때, 두 차를 앞ㆍ뒤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례 5>와 같이 같은 차로 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도로여건이 통상 2대가 병행할 수 있도록 차로 폭이 형성된 경우에는 진로변경 차량인 앞차(내 차)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사례 5> ①앞차(내 차) ②뒤차

  <사례 4>와 같이, 같은 차로 내에서 진행하다 진로변경을 한 것인데, 왜?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일까요?

  이유는 1개 차로라 하더라도 통상 2대가 병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경우라면 좌ㆍ우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로변경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뒤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 가해차량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사고발생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4 :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0점, 사례5 : 진로변경금지위반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마지막으로, 우회전 차량과 인도를 주행하던 오토바이 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례 6>과 같이, 일반도로를 진행하던 ②내 차가 골목길로 우회전하다 인도를 진행하던 ①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데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걸까요?

<사례 6> ①오토바이 ②내 차

①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다 vs ②앞차(내 차)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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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오토바이가 가해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골목길로 진입하던 ②내 차가 가해차량이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왜? ①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 된 것일까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진로변경금지 규정은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비정상적으로 인도에서 나오는 차량에게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례 7>과 같이 일반도로를 진행하던 내차가 갓길로 진로변경 하던 중 이미 갓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추돌하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진로변경한 ①내 차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사례 7> ①내 차 ②뒤차

  이유는 갓길의 경우 시설보수 차량이나 고장으로 주차해 있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진로변경차량은 갓길에 차량이 진행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해차량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사고발생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6 : 통행구분위반 10점, 사례7 :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살펴보듯 교통사고는 발생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남 보다 먼저, 몇 분이라도 빨리 가려고 한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관련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예방법은 양보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