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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오늘 저는 피같은 3만원을 납부하고 왔습니다... ㅠ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속도위반 때문인데요.


항상 다니던 길이라 방심하고 있었나?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잠깐 정신을 놓고 달리는 바람에...
이런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원망 하겠습니까?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저를 원망해야지...

  운전자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고 해도 급한 마음에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속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집으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날아옵니다. ㅠㅠ
  이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납부하면서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울경찰 뉴스레터 <A남과 함께하는 사건사고 처리 TIP!!!>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의 차이와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 · 범칙금 뭐가 다를까요?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통지서를 보면 '범칙금 납부시 3만원', '과태료 납부시 4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을 전부 내야하나요? 도대체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둘 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과태료는 '징계'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범칙금은 '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위자가 아닌 관리자, 즉 신호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랍니다.

  지자체에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도 차량 관리자인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재산형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것 때문에 "전과에 남는 것 아니야"라고 괜스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

  범칙금은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범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역시 신호위반을 예를 들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노상방뇨나 무단횡단 · 담배꽁초 버리기 등이 범칙금 부과의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모든 범법행위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막고,
  신속하게 경범죄를 처리하고자 범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과태료는 전과에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범칙금은 전과에 남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범칙금 역시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제 안심하실 수 있겠죠? ^^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벌금은 형사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엄연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 꼭 제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전적 정의를 설명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좀 어려우시죠?
  대체 속도위반했으면 뭘 내라는 건지 아리송하실텐데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위반행위의 성질상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고, 범칙금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는 소유주(관리자, 차주)에게,
  범칙금은 직접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을 하다가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운전자가 바로 확인되기에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위반한 운전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해당 차주에게 먼저 보내서 운전자가 확인 안되면 '과태료'를, 만약 운전자가 확인된다면 '범칙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면 아래처럼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1만원 더 저렴한데요.
  뭘 내야하는건가요?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항목이 겹치는 사례 가운데 운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단속되는 것이 바로 속도위반입니다.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면 규정 속도보다 얼마나 더 빨리 달랐느냐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달라지는데요.

속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60km/h 초과 13 만원 12 만원 60 점
40km/h 초과 ~ 60km/h 이하 10 만원 9 만원 30 점
20km/h 초과 ~ 40km/h 이하 7 만원 6 만원 15 점
20km/h 이하 4 만원 3 만원 ·

  예를 들어, 승용차를 기준으로 속도제한이 60㎞/h인 도로에서
  60㎞/h 초과 ~ 80㎞/h면 3만원,
  80㎞/h 초과 ~ 100㎞/h는 6만원,
  100㎞/h 초과 ~ 120㎞/h는 9만원,
  120㎞/h 초과는 1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과태료는 여기에 1만원씩 추가된 금액을 내야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1만원이 더 싼 범칙금을 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나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가됩니다.

  위반 속도에 따라 최대 60점의 범점이 부과되는데요.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는 규정에 따라 60㎞/h 이상을 초과해 위반하게 되면 위반과 동시에 면허정지가 되며,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 기록이 남아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데요.
  이어 교통법규 위반을 2회 이상 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답니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범칙금 대신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2. 과태료 · 범칙금을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부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중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은행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인터넷 · 폰뱅킹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① 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통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와 이용가능시간 참고)

② 사전통지서를 이용하여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

③ 인터넷 납부(www.giro.go.kr) - 금융결제원, (www.efine.go.kr) - 경찰청

④ 신용카드 납부(www.cardrotax.or.kr) (단, 수수료 1%)


  여기에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eFINE'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사이트인 'eFINE'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사진은 물론,
  과태료 미납내역 · 무사고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외에도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발부된 범칙금도 조회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발부받아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점 기억해두기 바래요.

  과태료와 달리 운전자가 확인됐을 때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범칙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보다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바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등)를 방문해야 하는 것인데요.

  해당 통지서를 경찰관에게 보여주면서 일명 스티커(범칙자적발보고서)를 발부받으러 왔다고 이야기 하면,
  아래와 같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발부해 줍니다.


↑ 범칙자적발보고서

  이렇게 발부 받은 '범칙자적발보고서'를 가지고 시중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은행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www.giro.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과태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의견 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① 20%(속도위반의 경우 20km/h 이하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②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2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다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 만약, 과태료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이렇게 체납된 과태료는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됩니다.(최대 77% 가산,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10일 이내(1차 납부기한)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차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2차 납부기한)에 범칙금의 20%가 증가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하지만, 30일(1차 · 2차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요.
  이때,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50%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벌점 40점을 받게 되면, 40일 면허정지가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 중에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지금까지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느덧 갑오년 청마의 해가 가고 을미년 청양의 해에 들어섰습니다.

  새해 첫 서울경찰 뉴스레터 사건사고 처리 TIP!!

  서울경찰 뉴스레터 구독자 분들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가득한 해가 되길 바라며,
  범칙금과 과태료 명확한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초 질서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겠습니다.




[2015-01-19, 15: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