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사고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사고에서 누가 가해 차량인지 피해 차량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움직임이 복잡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판단하기 더 어려워 서로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투게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경찰이 준비했습니다.

  교통사고 상황별 처리요령을 알기 쉽게 꼭꼭 집어 설명해 주는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3편"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좌 · 우에서 오는 차 그리고 보행자 등이 뒤엉켜 어느 순간에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는지 멈칫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사례 1>과 같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같은 폭의 도로에서 두 대의 차가 동시에 진입하다가 ② 내 차가 ① 차량의 앞부분 범퍼 우측면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두 대의 차 중 어떤 차가 가해 차량이 되는 걸까요?


<사례 1> ① 상대방 차 ② 내 차

① 상대방 차가 가해 차량이다. Vs. ② 내 차가 가해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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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 상대방 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두 대의 차가 동시에 진입했는데, 어떻게 ① 상대방 차가 가해 차량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교차로 진입 시 우선순위를 정해 놨기 때문인데요, 같은 폭 도로에서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할 때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우측도로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측도로 우선 외에도 도로교통법 제26조에서는 우선순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행우선권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 차량이나 당시 교통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용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럼, <사례 1>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으므로 형사 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다음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 대로(넓은 도로)와 소로(좁은 도로)에서 동시에 진입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례 2>와 같이, 신호없는 교차로에 대로(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던 ② 차량과 소로(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던 ① 내 차가 진입하다 충돌한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① 내 차가 일부 선(先)진입했을 경우 즉, 다소 먼저 진입을 했을 때 과연 누가 가해 차량이 될까요?


<사례 2> ① 내 차  ② 상대방 차

① 소로(좁은 도로)에서 일부 선 진입한 내 차가 가해 차량이다. Vs. ② 대로(넓은 도로)를 진행하던 상대방 차가 가해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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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소로에서 일부 선 진입한 ① 내 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아니, 내 차가 먼저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해 차량이 되는 거죠?

  보통 선 진입한 차량을 결정할 때, 진입한 거리가 길면 선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 진입차량을 적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동일한 조건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요, <사례 2>와 같이 도로 폭이 다른 경우에는 소로(좁은 도로)에서 일부 선 진입했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선 진입(교차로를 2/3이상 통과한 경우)한 경우가 아니면 가해 차량으로 봅니다.

  "소로에서 대로로 들어가려는 차는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에 통행우선권 양보해야 하며 우선하여 통행 할 수는 없다"고 판시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 7564 판결)

  즉, 소로(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내 차보다 대로(넓은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차에게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래 그림과 같이 소로(좁은 도로)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로(넓은 도로)를 진행한 ①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로와 소로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대로와 소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넓은 도로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노폭 9.5m와 11m의 경우 1.5m차이가 있으나 제반 여건 등으로 볼 때 11m의 도로가 객관적으로 폭이 넓은 도로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그럼, <사례 2>와 같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으므로 형사 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다음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중에서 직진차량과 좌 · 우회전하는 차량과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례 3>과 같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② 내 차와, 2차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으로 진로 변경하던 ① 상대방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가해 차량이 될까요?


<사례 3> ① 상대방 차  ② 내 차

① 진로 변경한 상대방 차가 가해 차량이다. Vs. ② 지정차로 위반한 내 차가 가해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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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 진로 변경한 상대방 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이번 사례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지정차로 위반 보다는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아 ①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아래 <사례 4>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② 내 차와 1차로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으로 진로 변경하던 ① 상대방 차가 충돌한 것으로 진로 변경한 ①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지정했습니다.


<사례 4> ① 상대방 차  ② 내 차

  그럼,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으므로 형사 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 3 · 4 모두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 이번 사례 3 · 4의 경우에는 피해 차량에게도 법규위반 통고처분(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토대로 응용문제를 내볼 테니 맞춰보세요.

<사례 5>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한 차량과 우회전하던 차량이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한 경우에 누가 가해 차량이 될까요?


<사례 5> ① 우회전차  ② 좌회전차

① 우회전한 차가 가해 차량이다 Vs. ②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가 가해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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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 우회전한 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사고지점이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적용하여 우회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으므로 형사 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이렇게 끝내는 게 아쉬워 장마철에 맞는 보너스 문제를 하나 더 내 볼 테니 맞춰보세요.

<사례 6> 비오는 날 제한속도 60km 구간의 도로에서 55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와 충돌하였다. 이런 경우 ①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사례 6>

① 중앙선침범으로 본다. Vs. ②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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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 '중앙선침범으로 본다'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운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억울해할 수 있겠지만, 판례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부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하던 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했지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시행 초기의 판례는 빗길 · 눈길 사고의 경우 중앙선침범을 보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빗길과 관련된 판례 중 중앙선 침범을 적용한 사례

○ 고인 빗물은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없고,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중앙선을 침범할 수는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고 판결
(대법원 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 제한속도, 40km 구간의 결빙도로에서 1/2 감속하지 않고 30km로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고 중앙선 침범에 해당된다고 판결 (대법원 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 빗길에 과속하다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대법원 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빗길과 관련된 판례 중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 빗길에 우회전하다 우회전이 끝난 지점에 있던 버스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사고차량이 제한속도 내에서 운행하였으며 다른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대법원 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 빗길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사고였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을 배제한 사례임

○ 안전지대 턱을 충격하여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을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중앙선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면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실제로 비가 오는 날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전해야 함에도 평상시처럼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등의 속도)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나. 폭우 · 폭설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이 경우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부득이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비 오는 날에는 언제나 감속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침범 벌점 3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하인리히라는 학자는 1번의 대형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전에 이미 29번의 작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을 했고, 그 작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을 하기 전에는 300번의 사고 징후를 보였다는 1:29:300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1번의 대형 사고는 300번 간 반복된 부주의와 실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전습관이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운전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2013-07-17, 17: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