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21세, 여)씨는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함께 월세 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김 씨는 송파구 석촌역 근처를 지나다가 현금지급기에 놓여 있는 현금 3만원을 발견하고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실수였지만 김 씨의 행동은 분명한 '절도'에 해당했고, CCTV 영상으로 김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송파경찰서(서장 김수영)는 김 씨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절도범으로 영락없이 전과자가 될 뻔한 김 씨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김 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담당 수사관은 김 씨의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취업준비생 박 모(28세, 여)씨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가까스로 전과자 신세를 면했습니다.

  취업 스트레스로 고통 받던 박 씨는 잠실 지하상가를 지나던 중 한 화장품 매장 진열대에 있던 8천 원짜리 화장품을 훔쳤습니다. 이성으로 통제할 수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고, 주인 역시 그 모습에 더 이상 박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송파경찰서는 박 씨를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즉결심판에 회부하였고, 박 씨는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 없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소설 속 장발장과 같은 스토리인데요~

  이들에게 처벌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준 송파경찰서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송파경찰서에서 지난 5월부터 기존 형사입건으로 처리되던 사건 중 피해정도가 경미한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피의자가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고 반성을 통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시대 '장발장'을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인 셈인데요~

  즉결심판은 본래 '2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서면 청구로 판사가 신속하고 간이하게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경찰은 기존에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주로 적용하던 즉결심판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과도한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고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미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즉결심판 회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가 꼭 필요할텐데요~

  이에 송파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수사과장 · 형사과장 · 청문감사관과 2명의 시민위원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월 2회씩 안건으로 상정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수사 · 형사과 및 생활안전과에서 형사입건된 사건 중 극히 경미한 사건을 자체 선정하여 안건으로 상정하고,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대상자 중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 대한 사건도 심사합니다.

  회의에는 사건 담당 경찰관과 함께 심사 대상자가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심사 결정은 심사위원 다수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찬반 동수이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송파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총 다섯 차례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 18명 중 17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 모(21세, 여)씨에 대해서도 지난 8월 22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청구가 결정되어 전과기록 없이 남은 삶을 새롭게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날 심사위원장 김수영 송파경찰서장을 비롯한 변호사 · 교수 등 시민심사위원들은 딱한 사정과, 눈물로 반성하는 김 씨의 태도를 참작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뻔했던 김 씨는 "제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겪으며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의 잣대로만 보면 범죄이지만 순간의 작은 실수를 저지른 피의자를 모두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송파경찰서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간 '장발장'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