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문화가 다른 해외에서 생활하는 교포들은 외로움과 한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예능, 뉴스 등을 즐겨 찾는다고 하는데요.

  방송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돈이 많이 들고, DVD 대여점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니 시간이 오래 걸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공연히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다운로드로 한국방송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방송사의 방송 콘텐츠를 해외에서 불법유통시켜 거액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했습니다.

  모 대학 컴퓨터 관련 학과에 재직하던 대학교수가 주도했는데, 그 가치만 보면 4천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만하면 교수님?! 아니 불법복제 고수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 것 같네요.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1년 7월 27일 美 국토안보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당시 미주 시장에 진출해있던 한국 방송 3사(MBC아메리카, KBS아메리카, SBS인터내셔널)는 「콩디스크」 사이트의 영상물 불법복제에 대한 고소장을 국토안보부에 접수하였는데, 서버 분석 결과 한국운영진으로 밝혀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수사 의뢰를 해온 것입니다.

  피의자 김 모(50)씨는 2006년 지인으로부터 "미국에서 한국 방송 한 편을 보려면 비디오 대여점에 나올 때까지 길게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방송 프로그램을 웹하드에서 내려받는 시스템을 만들면 돈이 되겠다고 생각해 제자 오 모(34)씨 등에게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경부터 경기도 의정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컴퓨터에 TV 수신카드를 설치해 한국 방송 3사(KBS, MBC, SBS)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과 CJ社의 영화 등을 실시간으로 녹화했습니다.

  이 녹화 파일들을 내려받은 뒤 바로 PC로 재생해 볼 수 있도록 인코딩(각종 정보를 재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로 파일을 변환)해 미국 현지에 위치한 데이터 서버로 업로드한 후  「콩디스크」 회원들로부터 월 회비(14$) 약 1만 5,000원을 받고, 콘텐츠를 불법으로 내려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범인 오 씨는 김 씨가 설립한 회사의 직원으로, 도메인 구입 및 사이트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서버 과부하로 인한 사이트 장애(=버그 등) 방지, 디도스(DDOS) 공격 등 해킹으로 인하여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전용 브라우저(임시로 사용하는 서버) 설치 등 메인 서버를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초기에 웹하드 메인 서버를 국내에 두었지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약 2~3년 미국, 캐나다 등으로 서버를 수시로 옮기면서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고, IP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도메인을 2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콩디스크」에 가입한 3만여 명의 유료 회원들로부터 받는 월정액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수령했는데, 미국 사법당국의 추적이 시작된 후에는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확인된 불법 저작물만 약 3만 건, 국내 방송 3사 및 CJ사에서는 4,200억 원(한화 기준, KBS 1,600억 원, MBC 1,300억 원, SBS 약 1,000억 원, CJ 300억 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 결과 현재까지 김 씨 등 일당이 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확인된 금액만 95억 7,490만 원에 달합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결제대행사 계좌 역추적 및 IP 역추적 등 2년여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 김 모 씨(50.교수)와 서버관리 담당 오 모 씨(34)를 포함한 총 4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해당 사이트로 인해 다른 피해업체가 존재하는지 수사를 지속하고 해외에서 국내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불법다운로드 사이트 사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실 불법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단순하게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되는 걸까요?

  인터넷에서 다른 이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행동은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복제'에 해당하는 행동이며, 원칙적으로 저작물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가정과 같은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복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파일이 저작권자와 협의가 끝난 것인지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처벌하지 않는 주된 이유인데요.

  이렇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개인 블로그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라 하더라도)는 저작권 침해(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친구와 공유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다운로드 받은 저작물을 무단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다운로드는 문화 콘텐츠 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