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부

작성 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 고
보 안 1 과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정보․보안․외사국 사무분장규칙 관련 정보	제1,2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국․ 보안국․외사국 사무분장규칙
		- 정보․보안․외사국 위임전결규칙 관련 정보
		- 전시인력․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제1,5호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국회관련 업무	-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정보 :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목록	제1~8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성과평가관련 업무	- 성과지표 및 평가(정보,보안 소관 평가자료) 관련 정보	제1,6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 사무분장규칙
		- 성과평가(개인별 평가점수 및 순위․등급) 관련 정보
		- 보안업무 성과평과 관련	제2호
	보안에 관한 사항	- 비밀 내용의 문서 및 간행물 관리 정보	제1호	- 보안업무규정 - 공공기록물관리법
		- 청사 자체 방호 정보
		-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2,6호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과정이나 내신서 등 관련자료	제5,6호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제5호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제1,5,6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7,18조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관련 개인의 고충처리 관련 사항	제1,5,6호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 내용 중 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2,6호
	일반직·별정직·계약직·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제5,6호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 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련 정보 : 채용 및 승진 필기시험 문제지,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 필기시험 커트라인 등	제6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24조
		- 적성검사문제지, 개인적성검사 등급
		- 면접시험 관련자료(면접위원 명단, 면접성적, 기타 면접관련 자료)
		- 최종합격자 성적(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성적)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 25조
		- 시험 사무 전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 25,26조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무기류(총기,탄약,최루탄)구매 및 기록물등록, 배정, 관리전환, 불용, 손망실 등 관리에 따른 무기류 구매업무 관련 정보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무기류 종류, 수량 등 현황, 입출고 내역, 청원경찰 무기류 관련 자료 등 보유현황에 관련된 정보
		- 보안수사 장비 관련 정보	제2호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제4,6호
		-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	제1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0233호)
	경호안전대책 업무	-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제1,6호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경찰청예규 제358)
		- 충의회 운영 관련 정보	제6호
	정보예산의 편성 및 배정	- 정보예산 및 정보예산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 일체	제1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맞춤형 복지제도	- 개인별 은행 계좌 및 신상정보 - 보험가입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신상 정보	제6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관리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북한정책 및 통합방위 관련 업무	- 통합방위 및 방첩업무 관련 정보	제2·3·4·6호
		- 남북교류 관련 보안활동 정보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 관련 업무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수사 관련 정보
	기타 보안활동 관련 업무	- 대공 첩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보 - 보안 첩보 수집, 분석, 작성, 배포에 관한 정보 - 집회시위 및 보안관련 상황에 관한 정보 - 보안사이버 업무에 관한 정보 - 기타 안보위해 자료에 관한 정보	제2․5호
보 안 2 과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정보․보안․외사부 사무분장규칙 관련 정보	제1,2호	서울 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 보안․외사 사무분장규칙
		- 정보․보안․외사부 위임전결규칙 관련 정보
		- 전시인력․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제1,5호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공무원의 인사관리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제5,6호
	성과평가관련 업무	- 성과지표 및 평가(정보·보안 소관 평가자료) 관련 정보	제1,6호	서울 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 보안․외사 사무분장규칙
		- 성과평가(개인별 평가점수 및 순위․등급) 관련 정보
		- 보안업무 성과평과 관련	제2호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과정이나 내신서 등 관련자료	제5,6호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제5호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제1,5,6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7,18조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관련 개인의 고충처리 관련 사항	제1,5,6호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 내용 중 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2,6호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 관련 업무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수사 관련 정보	제2․3․4․6호
	보안수사 장비	- 보안수사 장비 관련 정보	제2호
	국회관련 업무	-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정보 :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목록	제1~8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에 관한사항	- 비밀 내용의 문서 및 간행물 관리 정보	제1호	- 보안업무규정 - 공공기록물관리법
		- 청사 자체 방호 정보
		-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2,6호
	기타 보안활동관련 업무	- 대공 첩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보 - 보안 첩보 수집, 분석, 작성, 배포에 관한 정보 - 집회시위 및 보안관련 상황에 관한 정보 - 보안사이버 업무에 관한 정보 - 기타 안보위해 자료에 관한 정보	제2․5호
외사과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외사경찰(주재관 포함)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 신상관련 자료	제6호
		- 외사경찰 사무분장 및 직제 관련 자료	제2호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	제1,2호	국가정보원법제3조1항5호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력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정약정문안 등 교류협력관련 문서	제2호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문서 및 서한
		-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외국경찰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
		-교류협력 관련 검토보고서 등 서면문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업무	-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 미8군 출입자, - 판문점방문관련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범죄경력증명서 관리․발급 관련 정보(개인, 재외공관, 재외외국공관)
	외사정보 관리업무	- 외사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 (외사첩보활동규칙,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	제2호
		-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내사관련 정보
	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	- 테러지원국가인 등 테러혐의자 관련 정보	제2,6호
		- 외사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
		- 모국방문단관련 정보
	공항 관련 업무	- 국제공항 등 보안활동 관련 정보	제2,3호
	외사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외사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외사수사경찰 교육 업무	- 외사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외국인 피의자 검거 통계	- 주요 외국인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외사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4,6호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외사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제1,3, 4,6호	형사소송법 제47조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외국인과 관련 업무	- 외사범죄 및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	제4호
		- 여권 위·변조, 불법 입출국, 금융사기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수립
		- 외사방첩관련 정보	제2호	보안업무규정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업무	- 테러, 살인, 강도, 불법마약거래, 위조,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 등 관련 정보	제4,6,7호
		-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