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주요메뉴

search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HOME

HOME 정보마당 > 범죄피해자 지원안내 > 피해자 지원 제도 및 관련기관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범죄로 인해 장해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요건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지원내용

유족구조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장해 · 중상해 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상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애등급 기준상 1급 내지 10급의 장해 또는 중상해에 해당

지원절차

주소지 ·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미지급 여부 결정 => 지원

신청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go
go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