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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등 피해현장정리 지원 제도

강력범죄 등 피해현장정리 지원 제도

  •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단계에서 적시성 있는 피해현장정리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주거 등이 훼손 · 오염(혈흔 · 악취 등)된 범죄피해자의 피해현장
지원내용
  • 지원기준 및 한도 : 일반범죄 주거 면적 기준, 6평(19.8㎡) 이하의 경우 최대 65만원, 6평 이상 면적은 1평(3.3㎡) 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되 최대 4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
지원절차
  • 범죄피해자의 신청(사건 조사 시 담당 경찰관 직권으로도 가능) => 사건담당부서 결정(필요시 署청문 심사) => 청소업체연계 => 청소업체로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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