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무
과 |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 정보·보안·외사국 사무분장규칙 관련 정보 |
제2호 |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국·보안국·
외사국 사무분장규칙 |
| - 정보·보안·외사국 위임전결규칙 관련 정보 |
| - 전시인력·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
| -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
제5호 |
|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
| - 연구용역 관련 정보 |
- 직제 개정 계획 관련 정보
※ 직제 개정사항 등은 입법예고, 공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그 외 문서는 전략적 협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함이 바람직 |
| 국회관련 업무 |
-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정보 :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목록 |
제1~8호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 개인별 성과 평가점수 및 순위 · 등급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주요정책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
제5,6호 |
|
| 정보예산의 편성 및 배정 |
- 정보예산 및 정보예산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 일체 |
제1호 |
국가정보원법 제12조3·5항 |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예산의 배정, 지출한도 관련 예측 가능한 예산(입찰, 개인신상 등), 결산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중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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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계획의수립 및
집행 |
- 국유재산관련 정보 : 개인신상 등 사생활침해요소,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6,8호 |
|
- 청사신축(설계경기공무심사) 관련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신축 예산,
설계도면 관련 정보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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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 국가/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보전절차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제3자 관련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제4,6호 |
|
| 보안에 관한 사항 |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 |
제1호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 청사 자체방호 정보 |
제2호 |
|
|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
- 개인 급여정보 |
제6호 |
|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 |
제3,5호 |
| - 계약체결 전에 입찰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 -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 정보 |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
- 청사 도면 정보 |
제2호 |
|
| 행사에 관한 사항 |
- VIP 참석 주요행사 정보 |
제2호 |
|
| 복무에 관한 사항 |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자, 사유 및 휴가지 |
제6호 |
|
| 소속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보훈 및 사기진작 |
- 전사상 경찰관 대장 및 순직·공상 경찰관 카드의 개인신상 정보
- 상조회 대부금 신청 개인 신상 정보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상 정보
- 연금업무관련 개인 신상 정보
- 건강보험증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산하단체 등 취업신청자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
인
사
교
육
과 |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과정이나 내신서 등 관련자료 |
제5,6호 |
|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
제5호 |
|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
제1,5,6호 |
경찰공무원승진임용 규정 제7,18조 |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관련 개인의 고충처리 관련 사항 |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 내용 중 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2,6호 |
|
| 일반직·별정직·특정직·정무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
제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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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 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련 정보
: 채용 및 승진 필기시험 문제지,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 필기시험 커트라인 등 |
제5호 |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 24조 |
| - 적성검사문제지, 개인적성검사 등급 |
- 면접시험 관련자료
(면접위원 명단, 면접성적, 기타 면접관련 자료) |
| - 최종합격자 성적(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성적) |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 25조 |
| - 시험 사무 전반 |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 25,26조 |
정
보
화
장
비
과 |
정보화장비 업무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업무 |
- 신기술 적용 장비중 연구 · 개발에 관련된 정보 |
제5호 |
|
|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 · 운영 |
- 경찰 수사업무 관련 자료 및 기타 보안을 요하는 정보
※ 범죄수사 및 행정업무 전산자료 등 정보화 시스템관련 정보
개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신상정보 |
제4,5,6호 |
|
| 정보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
- 차량번호자동판독기 시설 운용 정보 |
제6호 |
|
| -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시설 및 운용 관련 정보 |
제3,4,6호 |
| - 폴리폰 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정보 |
제5호 |
- 고속도로무선망 관련 무선망 운용에 따른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제2호 |
| - 무선국검사 허가 및 경찰 무선주파수 관련 정보 |
| - 무선시설 운용관련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 - 유 · 무선통신 시설 및 장비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
| -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정보 |
제2,3,5,6호 |
- 정보화예산관련 기획 · 집행 · 관리에 관한 정보
※ 입찰계약,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 포함 |
제2,3,5,6호 |
| - 정보통신물품 관리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정보통신물품 구매 및 관리관련 정보 |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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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자재ㆍ장비 수급 및 관리 |
| -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 |
| - 정보통신망 보호활동 |
| - 정보통신보안요원 직무전문화교육 |
| -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활동 관련 정보 |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교육 관련 정보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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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 무기류(총기,탄약,최루탄)구매 및 기록물등록,
배정, 관리전환, 불용, 손망실 등 관리에 따른 무기류 구매업무 관련 정보 |
제3호 |
|
- 무기류 종류, 수량등 현황, 입출고 내역, 청원경찰
무기류 관련 자료 등 보유현황에 관련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