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서울경찰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제3자 제공
처리위탁
해당 부서(기관)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열람청구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서울경찰청>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ㆍ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개인서비스]→[정보주체권리행사>개인정보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이동 후, 기관명 "서울특별시경찰청" 검색하여 확인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② 서울경찰청은 개인정보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③ 서울경찰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서울경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서울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서울경찰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연 번 |
개인정보 업무 위탁명 |
수탁기관 |
1 |
교통단속장비 위탁관리 |
도로교통공단(서울) |
2 |
초과시스템 유지보수 |
㈜에버테크온 |
② 서울경찰청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서울경찰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서울경찰청>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서울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서울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울경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경찰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서울경찰청>은 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구 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정보화장비과 |
배용석 |
02)700-2661 solah911@police.go.kr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남솔아 |
※ 각 부서장(과장)을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개인정보 처리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방법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행정심판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청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1.
운영 근거ㆍ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인권보호
- 교통단속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 어린이집 보안 및 범죄예방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2,329대
|
건물 내ㆍ외부, 주차장, 각 사무실, 주요 도로 등
|
40대
|
공용차량 내부
|
☞ 서울경찰청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ㆍ관리 방침은 어린이집 홈페이지 공지
-
3.
관리책임자·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소속 |
보관장소 |
연락처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민원봉사실 |
02-700-2571 |
감찰정보1계 |
02-700-2343 |
감찰정보2계 |
02-700-2343 |
경무기획과 |
방재실 |
02-700-2446 |
복지계 |
02-700-2420 |
인사교육과 |
사격장 |
02-700-2643 |
정보화장비과 |
장비관리기획계, 정보화운영계 |
02-700-2661 |
한강경찰대 |
한강경찰대 |
02-700-2862 |
지하철경찰대 |
지하철경찰대 경찰센터, 수사팀 |
02-700-2895 |
범죄예방질서과 |
풍속범죄수사팀 |
02-700-2972 |
여성청소년과 |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
02-700-3142 |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 |
광역수사단 |
형사기동대 |
02-700-4327 |
마약범죄수사대 |
반부패범죄수사대 |
공공범죄수사대 |
금융범죄수사대 |
사이버수사과 |
방재실 등 |
02-700-5904, 6883 |
과학수사과 |
과학수사과 |
02-700-4106 |
교통안전과 |
교통범죄수사팀 |
02-700-5196 |
교통순찰대 |
02-708-1548 |
테러대응과 |
항공대 등 |
02-700-5629 |
안보수사과 |
산업기술안보수사대 |
02-700-6262 |
- 촬영시간 : 24시간(단, 일부 카메라는 동작 감지 또는 차량 시동 시)
- 보관기간 : 촬영 시 부터 30일
※ 단, 인권보호 목적 90일
※ 무인단속영상정보는 처분 종결 후 5년(범칙금 미납시 준영구)
※ 무선중계소는 영상자료 보관하지 않음
※ 차량용 블랙박스는 16시간~125시간 보관(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수탁업체
|
연락처
|
도로교통공단(교통무인단속용) |
02-700-5229 |
[차량용 블랙박스]
구분
|
순찰차
|
기동대 버스
|
수사차량
|
차량연식 |
2010-2015 |
2016-2018 |
2019 |
2020-2023 |
2012-2016 |
2017-2019 |
2020-2022 |
2011-2020 |
2021-2023 |
저장용량 |
128GB (2채널) |
256GB (3채널) |
256GB (3채널) |
512GB (3채널) |
128GB (2채널) |
256GB (3채널) |
512GB (3채널) |
64GB (2채널) |
128GB (2채널) (3채널) |
보유기간 |
50시간 |
80시간 |
60시간 |
125시간 |
50시간 |
80시간 |
125시간 |
16시간 |
32시간 24시간 |
-
(유의사항) 차량의 종류와 설치 시기별로 저장공간이 상이하여 노후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이벤트·주차녹화 등 기계적 설정으로 저장공간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은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부서별 설치하여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음.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기기명 |
담당부서 |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
연락처 |
무인비행장치 |
정보화장비과 |
정보화장비과장 |
02-700-2551 |
카메라 캠코더 |
경비과 |
경비과장 |
02-700-5528 |
바디캠, 캠코더, 고프로, 디지털 카메라,비노출 카메라 |
범죄예방질서과 |
범죄예방질서과장 |
02-700-2967 |
카메라, 캠코더 |
반부패범죄수사대 |
반부패범죄수사대장 |
02-700-4327 |
기기명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
최대 30일 |
무인비행장치 영상정보등 관리시스템 |
카메라 캠코더 (경비과)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전용PC (PC, 폴더, 파일 등 암호화) |
바디캠, 캠코더, 고프로, 디지털 카메라,비노출 카메라 (범죄예방질서과) |
풍속·성매매 사범,사행행위 영업 등 수사시 필요한 경우 |
사건기록 송치 등 결정시까지 보관 |
비밀번호가 설정된 사건 담당자 내부망 컴퓨터에 보관 |
카메라, 캠코더 |
긴급한 증거보전 등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상황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
30일(필요한 경우 목적 달성시까지) |
각 부서 팀장 내부망 PC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합니다.
- ※ 무인비행장치
- 수집된 영상은 원칙적으로 저장·보관하지 않습니다
- 임무 수행을 위해 영상분석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장
- 사건종결 및 보관기간 만료 또는 개인영상정보 등을 요청부서에 제공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영구 삭제
③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에 요구
④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서울경찰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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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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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쿠키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서울경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